국회가 드디어 2일 문을 연다. 도대체 국회가 문을 여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며 왜 그것이 협상대상이 되는지 그들을 뽑아준 국민은 알 길이 없다.

입학시험에 합격해 입학허가서를 받은 학생이 담임선생님을 누구로 해달라든가, 어느 반에 넣어달라는 조건을 달고 입학식을 거부하며 떼쓰는 일과 무엇이 다른가.

지난 4월11일 총선에서 당선된 19대 국회의원의 임기시작은 5월30일이다. 국회법에는 임기 개시 7일 만인 6월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그로부터 사흘 뒤인 8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이전의 국회처럼 법을 어겼다. 법을 어기는 게 관행처럼 돼있어 법을 어겼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교수는 논문표절을 하면서 학생에게는 부정행위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자기기만이고 위선이다.

상임위원장 자리 나누기와 각종 정치 현안 처리문제는 국회가 문을 열고 해결할 일인데 그것이 국회개원의 협상대상이 돼있으니 참으로 괴상한 일이다. 오죽하면 변호사 협회가 세비 반환 청구 소송을 추진하는 사태까지 빚어졌겠는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변할 수 있게 하는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게 옳다. 국회개원을 제때 못하면 정당의 국고보조금 삭감과 국회의원 세비지급을 금지하고 국고에 환수하는 법을 만들어야한다.

국민은 아무 잘못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사실 국회의원 잘못 뽑은 잘못은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자발적인 선심(?)에 기대하고 국가 중요정책의 표류를 안타깝게 지켜보아야할 까닭이 없다.

헌법학자 김철수 교수는 대통령도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취임선서를 해야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법 해석을 했다.

또한 김 교수는 국회의원도 당선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회에 등원해 선서를 해야만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취임선서는 국회의원 자격의 출발선이라고 주장했다(문화일보 6월 28일).

그렇다면 선서를 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미 세비를 받은 국회의원은 세비를 반환해야 마땅하다.

국회가 문을 열어도 국민의 마음은 편치 않다. 문 열자말자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언론관련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전개될 게 뻔하다.

더욱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기선 제압하기, 상대 흠집내기 싸움판을 벌일 것이다. 그런 싸움을 지켜보아야하는 국민은 짜증을 넘어 분노가 치밀 것이다. 싸우더라도 민생과 경제를 챙길 수는 없는가.

국회가 문을 열었으니 우선 국회의원 특권부터 내려놓는 일에 나서야한다. 다행스러운 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특권포기 경쟁을 벌이고 있어 기대하는 바 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면 이 기회에 9명에 이르는 보좌진(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3명, 인턴 2명) 감축하는 문제도 검토하라.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구태정치를 일삼거나 허튼 공약 내세우고 안 지키는 정치인들은 유권자를 희롱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정치인들을 유권자 희롱죄로 고소해서 처벌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시사어퍼컷=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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