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세종시 출범을 보며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건 왜일까.

당초 정치적 표계산에서 출발해 갈등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출범에 이르게 된 세종시에 다시 정치인들이 끼어들어 장난을 치려한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야권 대선주자들은 세종시를 신행정수도로 격상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등을 설치해서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사실상의 '신행정수도'로 격상시켜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아직도 수긍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2002년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재미'를 봤다는 행정수도 이전공약을 재탕해서 또 재미를 보려는 것이다. 재미는 한번 본 것으로 족하다. 충청인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인다는 것인가.

오는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6개 부처를 포함해 12개 기관 4000여명, 내년 18개 기관 4000여명, 2014년 6개 기관 2000여명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세종시 앞에 가로놓여 있는 불확실성은 수두룩한데 세종시 출범에 박수치고 있을 여유가 있는가.

대통령은 서울에, 국무총리와 9부2처 2청의 장들이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 분할, 수도분할 상황은 아무리 봐도 비정상이다. 정부의 경쟁력은 어쩌라고 행정부를 흩어놓고 어떻게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적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가.

국무총리실이 세종시로 가더라도 총리는 서울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 것이다. 청와대는 물론 사법부, 외교안보 부서나 외교기관이 다 서울에 있고 또 국회출석도 해야 한다.

삼청동 총리공관도 유지해야 하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별도의 총리 사무실도 마련해야 한다면 총리실 세종시 이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른 행정부처도 비슷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부활과 중소기업부 신설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조직도 시대상황에 맞게 개편해야한다. 그럴 경우 통폐합하거나 신설하는 부처는 어디에 위치해야하는가.

행정부를 흩어놓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한다면 차라리 행정부 각 부처를 전국 각 시․도에 흩어놓겠다고 해야 옳다.

정치인에게 국가의 미래를 보라는 주문은 한가한 이야기 아니면 쇠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다. 눈앞의 표에만 관심이 있어 표만 나올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나라를 맡기는 건 위험하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딱한 건 국민이다. 한국이 유럽의 몇몇 문제국가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세종시 출범은 축복인가. 세종시는 행정도시로만 있는 한 더 이상 발전하기는 어렵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세종시와 충청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단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통일이 아니더라도 다시 행정부를 합치든지 아니면 헌법을 바꾸어서라도 수도를 이전하든지 하는 날은 온다.

행정부를 분할해놓고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언제까지 그런 상황을 계속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사어퍼컷=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

		Tw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