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특허전쟁'이라는 애플의 삼성전자 공격은 끝이 없다.

애플의 특허소송은 한국법원에서 삼성 승리, 미국 산호세 법원 배심원 평결에서는 애플의 완벽한 KO승이었다.

그러나 제3국 일본법원은 애플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세계 각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만 삼성에 유리한 상황이다.

애플은 또다시 '갤럭시S3‧노트' 등 삼성전자의 신제품도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한 모방제품이라고 소송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의 특허소송은 산호세 법원 배심원 평결의 주요쟁점이었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특허와는 다른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UI)특허다. 이는 특허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의 범위를 사용자가 이용하는 다양한 기능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지난번 배심원 평결은 미국청년의 55%가 특허 소송 평결이 잘못됐다고 여기고 있다는 조사결과에서도 보듯이 미국에서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평결을 주도한 배심원장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관련 특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해 당사자와 특허에 대한 지식이 없는 배심원들이 평결한 셈이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을 보호하려고 미국에서 도입한 지적재산권 제도로 전 세계가 낯설어하는 개념이다. 배심원들이 닮았다고 평결한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디자인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제품의 이미지에 대한 느낌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특정제품의 디자인을 닮았느냐를 판단하는 핵심기준은 일반인들의 감(感) 또는 느낌이라는 이야기다.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는 칼럼을 통해 "애플이 '약자를 괴롭히는 자'라는 악명을 얻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보더라도 애플이 특허소송을 한 목적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삼성전자는 애플의 유일한 대항마라는 점을 세계에 각인시켰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삼성이 거둔 반사이익이라 할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애플이 승리하면 정보기술(IT)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며 “애플이 항소심에서 삼성에 져야한다”는 칼럼을 게재했다. 혁신은 기업 간에 아이디어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생태계에서만 이뤄진다는 게 그 이유다.

영원한 1등은 없다. 1등이 되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는 더욱 어렵다. 예컨대 세계 휴대폰시장을 석권했던 모토롤라는 노키아에 밀리고, 삼성전자가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다. 스마트폰시대에 최종승자가 삼성전자일지 애플일지 아무도 모른다.

기술변화는 빠르고 제품의 수명주기는 짧다. 새로운 기술과 상품, 새로운 디자인이 쏟아져 나오는 시장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상상력과 디자인 감각으로 차별화한 제품들을 만들어야한다.

창의성과 지식이 고갈될수록 특허에 집착하기 마련이다. 이는 과거를 붙들고 미래를 살려는 것과 같다.

특허에 안주하려는 애플은 더 이상 발전할 추진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인가. 애플이 비록 특허소송에서는 이긴다 해도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상품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의 몫이고 기업의 승부는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결판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 사법부의 자국 보호주의 성향에 대비하기 위해 철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외교적 모든 노력을 다해야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과 혁신이다. 남을 뒤쫓는 추격자에서 앞서 달리는 개척자로 변신해야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이 미래를 선점하는 길이 여기에 있다.

시사어퍼컷=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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