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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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미국 경기부양 절세혜택 I - 개인편
2009-09-02 07:37 (한국시간)


2회에 걸쳐 2009년 오바마행정부의 Tax Stimulus Act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연초에 일정 부분 다뤘던 것 같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오바마 행정부 경기부양책에 대해 계속 궁금해 하고 또 요 몇 개월 사이에 추가 시행령이 나온 것들도 있다보니 간단하게나마 짚어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현재 오마바정부에서 2010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연초에 이미 확정된 경기부양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항상 신경쓰이는 부분은 역시 세금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이다보니 본의아니게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겠는데요, 최대한 용어를 풀어서 해보겠습니다.

물론 읽는 분들 입장에서 한가지 차선의 방법은 토픽별로 간단히 살펴보고 본인이 해당될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을 위주로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각 토픽의 말머리에 어떤 분들께서 유심히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인지를 언급하겠습니다. 물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 주제는 두개의 파트로 나눠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오바마 경기부양책 개인편, Small Business편이 되겠고, 100페이지가 넘는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하고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법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개인편입니다.

1. Higher Education (대학교 이상의 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 개인당, 또는 가구당, 연간 발생하는 학비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학비에 대한 세액공제내용은 이전 칼럼에 있습니다).

이번 부양책에 들어간 교육비공제 확대는 Hope Scholarship Credit에 해당되며 한 학생당 최대 세액공제금액은 $1,800에서 $2,500으로 늘었으며 이는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2. Homebuyer’s Credit (2009년 첫 주택구입하신 분들)– 많은 주택구입자들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것입니다. Too good to be true라고 보이기도 하고 얼마나 주택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큰 건지를 보여주는 특별혜택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2009년 신규주택구입의 경우 $8,000을 IRS에서 그냥 줍니다.

2008년 주택구입특별법에서는 $7,500의 혜택이 있었지만 15년간에 걸쳐 상환해야하므로 이번 2009년의 안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만약 주택구입을 심각하게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Closing을 2009년내에 할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3. Making Work Pay Credit (사회보장세를 내는 모든 종업원) –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에 대한 감세안입니다.

실제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에서 종업원 부담부분인 6.2%의 사회보장세가 감소됩니다. 금액제한은 $400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800)까지이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개인들의 경우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수정소득 $75,000 이상의 개인 (부부는 $150,000)들이 이에 해당되며 역시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4. New Car Sales Tax Deduction (2009년 중 신차구입자) – 금년 2월17일부터 연말까지 신차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차량가격 $49,500까지에 대하여는 판매세 (Sales Tax)와 소비세 (Excise Tax)를 항목별 공제에서 추가로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 주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몇개월 새 두번이나 판매세율이 올라서 거의 10%에 육박하죠. 아무튼 소득수준이 $125,000 (부부의 경우 $250,000)을 넘지 않는 분들은 모두 자격이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금년에 차 사시는 분들은 내년 세금보고할때 꼭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5. Section 529 plans may buy computers (교육비면세플랜 (Sec. 529) 가입자)- 2009년과 2010년에 한해 컴퓨터구입 및 이와 관련한 technology product를 구입하는 것도 529 Plan에서 면세 대상 구입자산으로 인정해줍니다. 인터넷 관련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구입 및 운영비용도 해당됩니다.

6. Child Tax Credit (자녀가 있는 경우) – 원래는 이 Child Tax Credit이라는 게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납세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부양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만, 2009~2010년에는 이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이 풀립니다.

즉 본인의 소득이 $3,000미만이라 하더라도 이 Child Tax Credit에는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으므로 꼭 세금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7. 기타 저소득층을 위한 부양책 – 이밖에도 여러 가지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감면내지는 보조책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나온 Making Work Pay Credit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들에 대하여는 이를테면 이자소득만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250의 benefit을 대신 보장해준다거나, 납세자들이 꼭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한 Earned Income Credit의 한도액이 늘어난 점, 그리고 실업소득 중 $2,400까지는 과세대상소득에서 면세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영업 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Small Business에 대한 세금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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