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health care 개정등에 밀려 왔던 이민개정문제들이 늦어도 이번 연말부터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이민자들에 대한 기사들을 각종 매체들로 부터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사들이 이민자들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내용들이며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추기고 있어 씁슬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주 보스톤 뭐 일간지에는 브라질 출신 이민자들과 도미니칸 리퍼블릭 (이하 도미니칸) 출신 이민자들을 비교하는 기사를 실렸습니다. 두 이민자 그룹간의 수입, 교육, 세금 등에 대한 비교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읽다보니 점점 어처구니가 없어졌습니다.

먼저, 액면상 두 이민집단을 비교하고 있지만 결국엔 ‘이민자들은 어디 출신이든 다 이래’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60% 그리고 도미니칸의 20% 가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든지 (*이곳 메사츄세스주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브라질 출신의 단 10% 반면 도미니칸의 50% 만이 세금을 낸다는 등의 내용은 비교를 위한 비교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둘째, 이런 수치들이 정말 정확하게 이민자들을 대변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기사를 읽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교생이 미국인 학생 1000명, 브라질 출신 학생 10명 그리고 도미니칸 학생이 10명인 한 고등학교에서 2009년 한해 단 2건의 교내 폭력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브라질 학생 6명과 미국인 학새 10명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도미니칸 학생 2명과 미국인 학생 5명이 관련된 폭력사건들이었다. 2009년말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올 한 해 저희 학교에서는 브라질 출신 학생 60% 와 도미니칸 학생 20%가 폭력사건에 연류됐습니다. 참고로 미국인 학생은 단 1.5%만이 폭력행위에 관련됐습니다. 내년도 입학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왜곡되고 편향된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마치 정확한 자료들인양 이번 이민 개정을 총괄하는 국회로 여과없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 10%만 세금을 내는 이민 집단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 10%가 어떻게 산출된 수치인지 모르겠고 설사 정말 10%만이 세금을 낸다는 것이 사실이라도 몇명의 10%인지 미국 전체 인구 중 세금을 제대로 내는 수치 정도와 같이 비교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상식에 호소합니다.

성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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