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회계년도 투자 이민에 관한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이 기간 투자 이민 신청서인 I-526는 총 1955 개가 신청됐으며 투자 영주권자의 임시 영주권 신분을 영주 영주권 신분으로 바꾸는 I-829 신청서는 총 768개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5년에는 332개의 I-526 신청서와 37개의 I-829 신청서가 접수됐었습니다. 또한 2010년도의 1955개 I-526 신청서들 중 1369개가 승인돼 승인률은 89%에 달했습니다. I-526 신청서의 승인률은 2005년에 53% 를 보인 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89% 승인률은 이민국의 투자 이민 관련 심사와 법해석에서 일관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증가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투자 이민에 할당된 이민비자 중 1885개만이 쓰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의 4,218개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숫자로 미국 뿐 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투자 이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은 투자 이민을 신청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도 772명의 중국인들이 투자 이민을 신청해 투자 이민 부동의 1위 국가 지위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인은 총 295명이 신청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135명의 영국인들, 94명의 대만인, 그리고 62명의 인도인들이 따랐으며 중국과 한국인들이 투자 이민 신청은 전체의 약 57%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도 I-526과 I-829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모두 약 5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 신청된 모든 투자 이민 신청서들 중 약 90%가 Regional Center 라 불리는 간접투자 방식에 의한 투자 이민이었고 현재 120개의 Regional Center가 35개 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은 새로운 Regional Center를 승인하는 절차 즉 투자 이민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받는 과정을 좀 더 까다롭게 해 투자 이민 사기 방지에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면, 별도의 form 없이 계획서만으로 Regional Center 승인 심사를 하던 기존의 제도를 바꿔 새로운 form (I-924) 를 신설해 이를 통해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2010년도 새로 신청된 Regional Center의 승인률은 55%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러한 이민국의 노력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점은 이민국 뿐 만 아니라 미 국회와 경제관련 부처에서 투자 이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즉, 투자 이민의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관심은 투자 이민 환경에도 긍정적으로 미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관심은 이민국의 투자 이민 심사 인력의 증가와 Regional Center 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와 관리로 이어졌습니다.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하는 자본주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민에서조차도 돈 많은 자본가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 좀 씁슬하기는하지만 투자 조건이 점점 나아진다는 점, 즉 말도 안되게 투자금에 대한 사기를 당하는 일이 줄어준다는 것은 기쁜 일 이네요.

성기주 유코피아 이민 전문 칼럼니스트, 변호사

		Tw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