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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shin@hotmail.com
(질문) 세탁소에서 옷 수선공 취업이민인데 옷수선이 아닌 일반 재봉사를 안 뽑았다고 PERM 거절 당했는데 항소하면 가능할까요?
(답) 요즘에 와서는, 특히 2011년말 부터는 미국에 불경기 때문에 실업자가 많고 미국내 불법체류자가 미국 직장을 빼앗아 간다고 주장하는 일부 연방의원들 때문에, 노동청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예전에는 광고 내고 자격자가 없어서 뽑지 못했다고 보고하면, 거의 대부분 그냥 허가서가 나왔는데 점점 실사하는 케이스 숫자가 많아지더니 이제는 60-70% 이상 노동청과 같이 함께 뽑아보자고 하고 있다.
PERM 신청서 작성에 하자가 있거나 문서 작성과 제출 서류에 문제거리가 있으면 거절하지만 많은 경우 허락해주었었다.
다만 예전에는 오로지 10% 정도 미만의 경우에만 노동청과 같이 채용해 보자고 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 차이 나게 힘들어 진 것이다.
즉, 이제는 외국인을 취업이민 해주기 전에 확실하게 미국내에서 채용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데, 그 기준이 우리와 생각하는 정도가 많이 다르다.
즉 웬만하면 미국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외국인에게 취업이민 해주는 것을 못하게 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자격이 모자라도 비슷한 경력있으면 일단 미국내 사람을 취업시켜 자체로 훈련시켜 가면서 고용하라는 것이고, 훈련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다른 데서 훈련하고 올 기회를 주라고 한다.
또한 자격이 모자란다고 인터뷰를 안하면, 인터뷰하여 고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아예 안했다고 거절하기도 한다.
만일 재봉일을 했던 사람이 옷 수선공 광고에 이력서 냈다면, 아마도 불러서 인터뷰 하고, 일하겠다고 하면 일단 채용하고, 영주권 절차는 취소 되는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일을 잘 못하면 그때 해고시키고 다시 뽑는 순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영주권 절차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 할수 있게 된다.
즉 미국 노동청 취업이민 관계 법률은 비록 자격이 정확히 안맞더라도 일단은 취업시켜 사내에서 훈련시켜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비슷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안 뽑으면 PERM도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2년 3월말, 노동청 행정 재판소에 KennaMetal 회사가 취업이민 노동검증 신청했다가 거절당해서 항소하여 재판한 예가 있었다. 기계공학 석사학위자 또는 기계공학 학사학위에 5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한다고 하였는데 그 자격 요건중에 기계공학 업무 내용중에 몇가지 기술을 할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몇개 분야를 나열하였고 지원자 중에 누구는 이런일을 해본적이 없어서, 누구는 저런 기술을 몰라서, 누구는 경력내용이 달라서 ,누구는 기계공학이지만 전혀 다른 업무에만 경력이 있기 때문에 채용 안했다고 하면서 적격자가 없었다고 하면서 고용주가 뽑지 못했다고 보고 하였다.
노동청은 미국내 지원자의 이력서를 보면, 고용주가 요구하는 분야에 정확히 해당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력있는 사람을 채용 안했다고 반론하고 특히 자체 훈련 시키면 얼마든지 그런 업무를 해낼수 있는 사람들을 안 뽑았다고 하면서 PERM 노동 검증을 거절 하였다.
스폰서 고용주는 이 거절에 항소하였지만, 노동청 행정 재판소는, 취업이민 진행중에 미국내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이 진실로 성실하게 노력헀어야 하며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해주려는 목적으로 진행 방향을 잡으면 안된다는 뜻으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력자라면 채용해야 하는데 안했기 때문에 노동청이 노동 검증서 승인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설명하기를, 약간의 가능성만 있어도 일단 지원자를 인터뷰하고 채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가능하면 외국인에게 영주권 해주기 위해 미국내 지원자를 채용 안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면 안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미국내 지원자를 채용하여 자체 훈련시켜서 직업학교를 보내 훈련시켜서라도 채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스폰서 고용주가 지원자를 하나하나 모두 불러서 인터뷰하고 성실하게 검토한 증거 서류가 제출하여야만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신중식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www.lawyer-shin.com, 215-635-2800)
(답) 요즘에 와서는, 특히 2011년말 부터는 미국에 불경기 때문에 실업자가 많고 미국내 불법체류자가 미국 직장을 빼앗아 간다고 주장하는 일부 연방의원들 때문에, 노동청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예전에는 광고 내고 자격자가 없어서 뽑지 못했다고 보고하면, 거의 대부분 그냥 허가서가 나왔는데 점점 실사하는 케이스 숫자가 많아지더니 이제는 60-70% 이상 노동청과 같이 함께 뽑아보자고 하고 있다.
PERM 신청서 작성에 하자가 있거나 문서 작성과 제출 서류에 문제거리가 있으면 거절하지만 많은 경우 허락해주었었다.
다만 예전에는 오로지 10% 정도 미만의 경우에만 노동청과 같이 채용해 보자고 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 차이 나게 힘들어 진 것이다.
즉, 이제는 외국인을 취업이민 해주기 전에 확실하게 미국내에서 채용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데, 그 기준이 우리와 생각하는 정도가 많이 다르다.
즉 웬만하면 미국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외국인에게 취업이민 해주는 것을 못하게 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자격이 모자라도 비슷한 경력있으면 일단 미국내 사람을 취업시켜 자체로 훈련시켜 가면서 고용하라는 것이고, 훈련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다른 데서 훈련하고 올 기회를 주라고 한다.
또한 자격이 모자란다고 인터뷰를 안하면, 인터뷰하여 고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아예 안했다고 거절하기도 한다.
만일 재봉일을 했던 사람이 옷 수선공 광고에 이력서 냈다면, 아마도 불러서 인터뷰 하고, 일하겠다고 하면 일단 채용하고, 영주권 절차는 취소 되는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일을 잘 못하면 그때 해고시키고 다시 뽑는 순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영주권 절차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 할수 있게 된다.
즉 미국 노동청 취업이민 관계 법률은 비록 자격이 정확히 안맞더라도 일단은 취업시켜 사내에서 훈련시켜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비슷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안 뽑으면 PERM도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2년 3월말, 노동청 행정 재판소에 KennaMetal 회사가 취업이민 노동검증 신청했다가 거절당해서 항소하여 재판한 예가 있었다. 기계공학 석사학위자 또는 기계공학 학사학위에 5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한다고 하였는데 그 자격 요건중에 기계공학 업무 내용중에 몇가지 기술을 할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몇개 분야를 나열하였고 지원자 중에 누구는 이런일을 해본적이 없어서, 누구는 저런 기술을 몰라서, 누구는 경력내용이 달라서 ,누구는 기계공학이지만 전혀 다른 업무에만 경력이 있기 때문에 채용 안했다고 하면서 적격자가 없었다고 하면서 고용주가 뽑지 못했다고 보고 하였다.
노동청은 미국내 지원자의 이력서를 보면, 고용주가 요구하는 분야에 정확히 해당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력있는 사람을 채용 안했다고 반론하고 특히 자체 훈련 시키면 얼마든지 그런 업무를 해낼수 있는 사람들을 안 뽑았다고 하면서 PERM 노동 검증을 거절 하였다.
스폰서 고용주는 이 거절에 항소하였지만, 노동청 행정 재판소는, 취업이민 진행중에 미국내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이 진실로 성실하게 노력헀어야 하며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해주려는 목적으로 진행 방향을 잡으면 안된다는 뜻으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력자라면 채용해야 하는데 안했기 때문에 노동청이 노동 검증서 승인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설명하기를, 약간의 가능성만 있어도 일단 지원자를 인터뷰하고 채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가능하면 외국인에게 영주권 해주기 위해 미국내 지원자를 채용 안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면 안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미국내 지원자를 채용하여 자체 훈련시켜서 직업학교를 보내 훈련시켜서라도 채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스폰서 고용주가 지원자를 하나하나 모두 불러서 인터뷰하고 성실하게 검토한 증거 서류가 제출하여야만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신중식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www.lawyer-shin.com, 215-63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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