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5일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번 상정되었다가 실패하였던 드림법안에 해당되는 혜택을 행정 명령을 통해 불법체류하고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추방조치 중단하는 한편 그들에게 생계에 필요한 노동카들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60일 이내에 즉 이번 8월 13일 전에 자세한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후 많은 분들이 언제 어떻게 어디로 신청하는지를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으로선 단지 8월 중순에 발표될 시행 규칙을 기다려야만 한다.

지금은 신청을 받지도 않고 있으며, 신청하는 사무실도 안 정해졌으며, 이민국은 이와 관련해 신청하는 방법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신청 접수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무슨 서류를 준비하여 같이 접수 하라고 등의 기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무언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 못하고 있어서 자기 자녀만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닌가 불안해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선 신청 해당자는 16세 미만에 미국에 입국 했으며, 5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고,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 이상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미국내에 살고 있었으며, 6월 15일 기준으로 만 31 세 미만이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범죄 기록이 있으면 혜택을 안주게 되고,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괜히 이 프로그램 신청하여 드림법안 혜택도 못받게 되고 오히려 그 범죄 기록 때문에 추방 당할 가능성도 있다.

경미한 범죄만 괜찮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조그만 범죄라도 범한 경우에는, 혜택 신청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잘 상담하고 결정해야 한다. 물론 어느 범죄까지는 괜찮고 어떤 범죄 부터는 안 된다는 기준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 할수 잇는 일이 있다면, 만 16세 되기 이전에 왔다는 증명, 5년이상 살았다는 증명, 그리고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미국내에 살고 있었다는 증명이 될만한 모든 서류를 미리 잘 챙겨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들면 미국 입국시 받은 여권상의 입국 도장, 입국 증명이 되는 1-94 하얀 종이 쪽지를 잘 간수해야 한다. 만약 이 출입국표가 없으면 미리 이민국에 재신청하여 받아 놓아야한다. 비행기표, 영수증 그리고 16세 되기 전에 발생한 여러 기록은 물론, 16세 이후에 발생한 기록도 모두 챙겨 보관해야 한다.

학교 재학과 관련된 학교기록, 병원기록, 관공서 기록 또한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두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의 기록도 모두 같이 보관 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입법부가 법 개정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명령의 형태로서 추방만 잠시 정지 시켜 주는것이므로 신분이 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영주권 받게 되는 것도 아닌 점을 기억해야 한다.

추방유예는 행정 명령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언제든지 정책을 변경하면 추방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게 문제인데, 만일 이번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고, 유예하고 있는 추방 절차 재판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 혜택신청자 모두가 추방 대상이 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이번 행정 명령을 시행하면서 자세히 그리고 후에 불이익이 돌아 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면서 시행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신중식 이민 전문 칼럼니스트, 미 이민법 변호사, 215-63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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