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참정권 행사가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외동포에 대한 참정권 도입과 관련해 투표소가 재외공관으로 한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부터다. 미국 등과 같이 땅덩어리가 넓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재외공관과 먼 거리에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아 투표소를 재외공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LA 한인사회에서는 일부 단체들이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만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0배에 달한다"며 투표소의 위치적 문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9일 교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현실적인 참정권 행사를 돕는다는 취지로 재외동포의 참정권 행사시 재외공관뿐 아니라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부터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진 의원은 "교민들이 국민의 기본적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우편투표나 네덜란드, 싱가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투표를 도입해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 내용에 따르면 인터넷 투표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시간에 정해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전자기표방식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우편투표의 경우에는 거소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을 적은뒤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 전 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확인이 가능하도록 보내는 방법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개정안이 시행에 옮겨질 경우 기술적 결함 등의 이유로 비밀투표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금융거래까지 인터넷으로 이뤄지고 있는 시대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우편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첫 시행될 선거까지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Tweet